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(숙련기능인력)

< 기 본 항 목 >

□ 소 득

❍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,500만원 이상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400만원 이상)

-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*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, 신청 당시 가장 최근의 2년간 소득**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*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

**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’20년 ～ ’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

❍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,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2,500만원)

□ 한국어능력

❍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

❍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상 취득(유효기간 내)

▶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(~26. 12. 31.)

-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(2년)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(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)

- 단,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*만 부여

*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

□ 나 이

❍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, ‘23.6.28. 시행된 ‘만 나이’계산법*에 따름

*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,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

< 가 점 항 목 >

□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

❍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

-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

-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

* (제외대상) 고용업체에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
❍ (고용기업 추천)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(서식4)

- (추천 규모)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

- (추천 제한) 시행 이후 임금 체불,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

- (확인 방법)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(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)

❍ (광역지자체 추천)

- (추천 규모)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 해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

- (추천 방법)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(체류관리과, 외국인정책과)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,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

□ 현 근무처 근속

❍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*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

*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(舊 성실 근로자)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(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)

※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

□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

❍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(E-9·E-10·H-2)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(근무처 소재지)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(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)

□ 자격증 소지

❍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*을 소지하면 해당

*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“기술․기능분야” 기술자격에 한함(참고7)

□ 국내대학 학위

❍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*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

*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

□ 국내 운전면허증

❍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*만 인정,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(‘경찰청 교통민원 24’ - 운전면허‧조사예약 -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)

* 제2종 보통면허, 제1종 면허 전체(특수면허, 소형면허, 보통면허, 대형면허)

< 감 점 항 목 >

❍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→ 각 항목 간 합산

- (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)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,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

- (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) ｢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｣(체류관리과-6864 ’21. 8. 23.)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,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

- (「출입국관리법」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) 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*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,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 *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

【참고3-②】 지역특화형 비자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(숙련기능인력)

지역특화형 비자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(숙련기능인력)

□ 고용기업 요건

❍ (대상 사업장) 현재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*

* 뿌리산업체, 농림축산어업체, 일반제조업체,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(화물) 운송사업체

❍ (고용 가능 인원)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

내국인* 고용인원	최대 고용 가능인원(E-7-4R)
1명~5명 이하	3명
6명 이상 50명 이하	내국인 고용 인원의 50%
51명 이상 100명 이하	내국인 고용 인원의 50% 내 최대 35명
101명 이상 150명 이하	40명
151명 이상	50명

*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

❍ (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) 「숙련기능인력(E-7-4) 체류관리 지침」준용

-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, 현재 비전문취업(E-9) 및 선원취업(E-10)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(인구감소지역, 뿌리산업은 2명) 고용 가능

- 건설업의 경우 ‘시공능력평가액✕0.4(1억당 0.4명 고용, 소수점 이하는 올림)’ 내에서 고용 가능

※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

- (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)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(E-7, E-9, E-10, H-2 및 F-2, F-4, F-5, F-6)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

※ 단, 기존 숙련기능인력(E-7-4)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

□ 고용주 요건 (법무부 조회사항)

❍ 고용주가「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」(체류관리과-5726, ’23.7.26.)에 해당되지 않을 것

□ 제외 대상

❍ (적용) 고용업체에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

❍ (특례)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

-「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」(체류관리과-5726, ’23.7.26.)의 적용을 K-point E74 시행일(’23.9.25)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(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)